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규정형식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내용 중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예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적용제외 관련하여 그 근거규정을 규칙에 신설하며, 규칙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령 체계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함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주요내용

○ 법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5조제1항)

○ 법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제2항)

○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 (제6조제3항)

○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의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규규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조제3항 신설)

○ 법원의 경우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별도로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취지를 살려 관련 규정들을 체계정합성에 맞도록 수정 및 삭제함(제9조)

○ 별표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서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로 변경함(별표)

4.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36호                               2019. 3. 5. 공포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범위 내에서’를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     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제9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하며, 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별표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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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  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각 담당한다.

④ (생  략)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  ---------------------------------------------------------------------불가피한 경우 ----------------------

--------------------------

--------------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

②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  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    류된 개인정보파일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제2항의 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공공기관 명칭		주소					②등록 부 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③개인정보파일 명칭
④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⑤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⑥개인정보의 처리방법
⑦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⑧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⑨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⑩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범 위 및 접근방법
⑪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⑫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7항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8조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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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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